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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표지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부제명 : 광복 후 2012년까지
  • 김엘림 지음
  • 출판사 : 출판문화원
  • 발행일 : 2013년 03월 10일
  • ISBN : 9788920011016 [93360]
  • 552쪽
  • 크라운판_날개
  • 초판1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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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1945년 광복 후부터 2012년까지 성차별과 관련한 판례와 결정례 304건에 대하여 분쟁처리기관별, 시대별, 분야별과 사안별, 성차별의 대상별과 인정여부별로 그 특성을 분석하고, 아울러 분쟁처리기관들이 여성과 남성의 성별과 성차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분쟁을 처리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평석한 연구물이다.
 이 연구는 광복 후 2012년까지 성차별과 관련한 판례와 결정례를 가능한 모두 수집하여  성차별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발생실태와 분쟁처리기관들의 사건처리의 실태를 규명하고  젠더법학에 기초하여 평석하여 법과 법실무·법학이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gender equality)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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