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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주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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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주해

  • 강경선 지음
  • 출판사 : 에피스테메
  • 발행일 : 2017년 11월 20일
  • ISBN : 9788920028724 [93360]
  • 352쪽
  • 국판_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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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7 한국대학출판협회 올해의 우수도서>

우리는 헌법 전문을 다분히 선언적인 문서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문언을 하나하나 되새길수록,
그 속에는 헌법정신의 역사와 미래가 내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국민주권의 원리와 헌법제정권력을 명시하고, 건국 이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밝히며,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헌법 전문은
‘한 문장으로 축약된 대한민국의 헌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은 국민의 이성적 헌법판단을 마비시켰다.
이런 현상을 더욱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군부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헌법은 1987년 이전까지 ‘도덕적 헌장’ 정도의 상징성만 가졌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헌법부재의 시대가 약 40년간 계속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뿌리 깊은 이념적 갈등의 해소, 민주주의의 발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과 같은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책은 헌법 전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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