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가 헌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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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도서

사회복지국가 헌법의 기초 표지

강경선 지음
출판사 : 에피스테메
발행일 : 2017년 10월 05일

ISBN : 9788920026782 [93360]
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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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948년 헌법의 제정부터 이미 현대 헌법, 즉 사회복지국가 헌법을 마련한 터였다. 그런데 헌법현실의 기반이 취약했기에 우리 헌법은 때로는 장식적 헌법으로, 대부분은 명목적 헌법으로 기능하였다. 한마디로 법의 지배와 입헌주의는 이름뿐이었다.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에 대한 요구는 바로 우리 헌법의 완전한 실현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헌법전의 문면을 바꾸는 형식적 개헌보다는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형식적 국민주권에서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전환시키는 실질적 개헌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집필한 이 책은 사회복지국가시대에 초점을 맞춘 헌법이론서이다. 사회복지국가 헌법은 현대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이론도 현대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학 방법론에서부터, 국민주권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법 앞에 평등’, 권력분립론, 민주주의론에 이르기까지 이들 이론들은 고전적 시기에 형성된 이후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과정을 겪어 오늘에 이르렀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양한 법이론과 각국의 헌법 제개정사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헌법이 나아갈 방향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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