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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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
방송대 교재채택

이민열, 최규환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3년 01월 25일

ISBN : 9788920044939 [93360]
456쪽
크라운판
초판2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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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2024-01-25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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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구성원들이 진지한 수범의무를 지도록 만드는 정당성을 낳으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공익의 추구에 적합한 권력행사와 의사결정의 공유된 틀에 관한 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의 제‧개정과 해석에 관한 논의는 그러한 공유된 틀로서의 자격과 요건에 관한 논의와 떼어낼 수 없다. 헌법의 세부사항과 내용에 대한 학습은 바로 그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교과서는 헌법의 개념, 전문과 총강, 국가형태, 기본원리, 제도, 기본권의 체계와 구제를 설명하는, 헌법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를 위한 헌법 개론서이다. 개별 기본권과 통치기구에 관한 내용은 『통치의 기본구조』와 『기본권의 기초이론』에서 다루도록 한다. 다만 헌법의 전체 모습을 개괄하면서도 필요한 곳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면서도 입문자의 길을 잃게 만드는 신비화하는 서술을 최대한 피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근본 법규범으로서 헌법의 성격과 시종일관 정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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