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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표지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13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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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1945년 광복 후부터 2012년까지 성차별과 관련한 판례와 결정례 304건에 대하여 분쟁처리기관별, 시대별, 분야별과 사안별, 성차별의 대상별과 인정여부별로 그 특성을 분석하고, 아울러 분쟁처리기관들이 여성과 남성의 성별과 성차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분쟁을 처리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평석한 연구물이다.
 이 연구는 광복 후 2012년까지 성차별과 관련한 판례와 결정례를 가능한 모두 수집하여  성차별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발생실태와 분쟁처리기관들의 사건처리의 실태를 규명하고  젠더법학에 기초하여 평석하여 법과 법실무·법학이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gender equality)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간사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특성

 

제1부  성차별과 법·판례·결정례와의 관계     
제1장  성차별의 개념 문제
제2장  법·판례·결정례의 기능과 성차별에 관한 반응

 

제2부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기관과 판례·결정례의 유형별 특성
제1장 개관
제2장 법원의 성차별관련 분쟁처리와 판례
제3장 헌법재판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5장 노동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6장 폐지된 성차별 분쟁전문처리기관의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3부 분야별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1장 가족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2장 고용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3장 사회보장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4장 재화·용역·시설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5장 교육·문화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6장 군사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7장 형사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4부 남녀대상별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특성
제1장 여성대상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특성
제2장 남성대상의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특성

 

[부록 1] 분쟁처리기관별·시대별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목록
[부록 2] 분야별·사안별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목록 
[부록 3] 여성차별 인정여부별 판례와 결정례 목록
[부록 4] 남성차별 인정여부별 판례와 결정례 목록
[참고문헌] 

김엘림 (집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노동법ㆍ법여성학 전공) 한국여성개발원 법ㆍ정치연구부장(선임연구원) 역임 노동부 고용보험전문위원 역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 「남녀평등과 법」,「노동법Ⅰ」,「사회보장법」등 논문 :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쟁점」외 다수

  • ISBN : 9788920011016 [93360]
  • 쪽수 : 552쪽
  • 규격 : 크라운판_날개
  • 인쇄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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