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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주해
헌법 전문 주해 표지
강경선 지음
에피스테메
2017년 11월 20일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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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대학출판협회 올해의 우수도서>

우리는 헌법 전문을 다분히 선언적인 문서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문언을 하나하나 되새길수록,
그 속에는 헌법정신의 역사와 미래가 내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국민주권의 원리와 헌법제정권력을 명시하고, 건국 이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밝히며,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헌법 전문은
‘한 문장으로 축약된 대한민국의 헌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은 국민의 이성적 헌법판단을 마비시켰다.
이런 현상을 더욱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군부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헌법은 1987년 이전까지 ‘도덕적 헌장’ 정도의 상징성만 가졌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헌법부재의 시대가 약 40년간 계속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뿌리 깊은 이념적 갈등의 해소, 민주주의의 발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과 같은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책은 헌법 전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평화적 통일과 항구적인 세계평화

인류공영에 이바지

나가며

<부록 1> 헌법의 원리

<부록 2> 역대 대한민국헌법 전문

<부록 3> 세계 각국의 헌법 전문

참고문헌

찾아보기

강경선 (집필)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올바른 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1976년 대학원을 찾았고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다.
1985년 방송대 교수로 임용되어 금년으로 32년째 재직 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연구성과가 많았다.
『인도 헌법의 형성사』(에피스테메, 2014)를 펴냈고, 『사회복지국가 헌법의 기초』(에피스테메, 2017)를 완성하였다.
또한 비교헌법 연구를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과정에 관한 삼부작 논문을 마쳤다.

노예제 폐지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헌법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훌륭한 공직자의 역할 이상으로 주권자적 인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시민의 헌법적 각성이 대의제민주주의의 발달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현재의 연구와 활동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사회복지국가로의 본격적 진입을 하고 풍요롭고 성숙한 민주국가가 되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고 있다.

  • ISBN : 9788920028724 [93360]
  • 쪽수 : 352쪽
  • 규격 : 국판_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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