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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표지
조성복 지음
지식의날개
2020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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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대한민국을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민주사회의 토대가 되는가

2019년 12월 20일,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였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다. 기존 선거제도는 매번 과도하게 많은 사표를 양산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 253명이 얻은 표를 모두 더하면 약 830만 표로 집계된다. 이는 전체 투표수 2,440만 표의 34%에 불과하여 나머지 66%에 달하는 약 1,610만 표를 사표로 만들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하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불가피하게 거대 양당에 집중되고, 그 결과로 거대 양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독차지하는 폐단이 지속되어 왔다.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대화와 타협보다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진영논리가 앞서기 마련이다. 저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오랫동안 지지해 온 연구자로서 연동형 선거제도가 지금의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꿀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다원화된 요구가 국회로 수렴되어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대 양당의 욕심으로 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이라는 기형적 제도가 도입되고 말았지만, 저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드러날 정치적 지형 변화(정당별 의석수 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번 선거법 개정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만 보이는 선거법 개정이 정치 전반에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만 18세의 눈높이까지 고려한 저자의 친절한 해설을 통해 명료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쓰는 이유
1장. 선거제도가 왜 중요할까
2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3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4장.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5장. 선거제도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책을 마치며
[부록]

조성복 (집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졸업 (정치학 학사/석사, Diplom)

독일 쾰른대학교 졸업 (정치학 박사, Dr. rer. pol.)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전문연구관 (2008년~2010년)

대한민국 국회 정책비서관, 정책연구위원 (2010년~2018년)

중앙대, 국민대, 성공회대, 경인교대 등에서 강의 (2012년~)

    

(現)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

1997년 가을,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한 터라 늦은 나이였지만 통일의 경험이 있는 곳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유학 10년 만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베를린 소재 주독대사관에서 전문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독일 연방정부와 정당, 정치인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며 독일의 정치·경제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귀국하여 대학, 국회, 정당 등에서 일하며 독일의 시스템을 우리 정치에 접목해 보고자 힘쓰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우리의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질서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 믿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계와 정치 현장을 부지런히 오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 《탈냉전기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과 북한의 핵정책》, Die Außen-und Sicherheitspolitik der USA und Nordkoreas 등이 있다.

    

 

  • ISBN : 9788920036491 [04080]
  • 쪽수 : 112쪽
  • 규격 : 국판_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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