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사상의 죄

 제4절 유기의 죄 35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2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3절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1절 재산죄의 분류 

 제2절 형법상 재물의 의의

 제3절 재산상의 이익

 제4절 불법영득의 의사

 제5절 친족상도례

 제6절 불가벌적 사후행위

제2장 절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절도죄

 제3절 절도의 죄의 기타 유형

제3장 강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강도죄

 제3절 가중적 구성요건

 제4절 준강도죄 및 인질강도죄

 제5절 상습범 및 강도예비 · 음모죄

제4장 사기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사기죄

 제3절 수정적 구성요건

 
제5장 공갈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공갈죄

 제3절 특수공갈죄와 상습공갈죄

 
제6장 횡령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횡령죄

 제3절 업무상 횡령죄

 제4절 점유이탈물 횡령죄

제7장 배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단순배임죄

 제3절 업무상 배임죄

 제4절 배임수재 · 배임증재죄

제8장 장물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장물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제3절 상습장물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제4절 업무상과실 · 중과실 장물죄

 제5절 친족 간의 범행

    

제9장 손괴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재물 · 문서 손괴죄

 제3절 공익건조물파괴죄3

 제4절 가중적 구성요건

 제5절 경계침범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1절 서론

 제2절 권리행사방해죄

 제3절 점유강취죄 · 준점유강취죄

 제4절 중권리행사방해죄

 제5절 강제집행면탈죄

제3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4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죄

최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주요 논문: 「사기죄에서 ‘신의칙’의 의미」, 「형법학과 진보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아동 성범죄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존폐론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인의 책임능력」, 「환경형법에서 벌칙규정의 문제점」 등

도규엽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강사
• 주요 논문: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낙태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 「연성담합의 비범죄화」, 「긴급피난 규정으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과 민법 제761조 제2항의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