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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표지
김영애, 임유진 지음
출판문화원
2022년 01월 25일
방송대교재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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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다소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제공한다.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법의 규정을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 또한 사회복지 실천을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사회복지에서 법과 실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회복지가 법으로 명문화됨으로써 가지는 의미, 즉 과거 시혜나 자선에 머물렀던 사회복지가 사회복지법을 통해 권리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가 모든 국민이라는 것이다. 이에 어떤 사람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인간답게 생활하도록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사회복지이고, 이러한 사회복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도록 그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이 가지는 의미이다.
이 책은 1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장부터 제8장까지가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총론이라면 제9장부터 제15장까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별법을 살펴보는 각론에 해당한다. 먼저 제1장에서는 사회복지와 법이 만나서 사회복지법이 형성되는 과정과 사회복지법의 개념, 의미 등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법의 기초이론을 다루는데,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 제3장에서는 사회복지법 체계를 다루며, 사회복지 내용을 어떻게 법이라는 형식에 포함시켜 사회복지의 원리와 법적인 원리를 함께 담아낼 것인가를 살펴본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권리성을 살펴본다. 제4장은 인권과 시민권, 제5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인 헌법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사회권), 그리고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내용이다. 제6장에서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과정인 권리구제와 사회복지법 소송이 가지는 의미와 관련 사례 등을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성과 협력, 그리고 법 기반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지식과 법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실천을 살펴본다. 제8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사회복지가 시대적 이념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그 경향성을 살펴본다. 제9장과 제10장에서는 사회복지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을 다룬다. 제9장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10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다. 제11장과 제12장에서는 사회보험법을 다룬다. 제11장에서는 먼저 사회보험법의 개념을 정리한 후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살펴본다. 제12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살펴본다. 제13장에서는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을 살펴본다. 제14장과 제15장에서는 사회서비스법을 다루는데, 모든 사회서비스법을 살펴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법 중에서 선택하여 살펴본다(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론』에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론』에서 「노인복지법」 등을 소개하므로 이는 제외한다). 제14장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정리한 후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살펴보고, 제15장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살펴본다.
 

제1장 사회복지와 법

1.1. 사회복지와 법의 만남 / 1.2. 사회복지법의 등장 / 1.3.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미 / 1.4.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2장 법의 기초이론

2.1. 법 개념과 특성 / 2.2. 법의 이념 / 2.3. 법의 분류와 법률 관계 / 2.4. 법의 효력 / 2.5. 법의 해석

제3장 사회복지법 체계

3.1. 사회복지법 체계의 관점 / 3.2.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 3.3.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

제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Ⅰ)

4.1. 인권 / 4.2. 시민권

제5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Ⅱ)

5.1. 헌법상 기본권 / 5.2. 사회권적 기본권(사회권) / 5.3. 사회복지수급권

제6장 권리구제와 사회복지법 소송

6.1. 권리구제 / 6.2. 기본권 구제와 헌법재판 / 6.3. 사법적 판단과 사회복지 / 6.4.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 사례

제7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 실천

7.1. 법 기반 사회복지 실천 / 7.2. 법체계에서의 사회복지 실천

제8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전개

8.1.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이념 / 8.2. 시대별 입법 현황

제9장 기본법(Ⅰ): 사회보장기본법

9.1. 「사회보장기본법」 개요 / 9.2.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내용 / 9.3.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판례

제10장 기본법(Ⅱ):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0.1. 사회복지사업법 / 10.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장 사회보험법(Ⅰ):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11.1. 사회보험법 / 11.2. 국민연금법 / 11.3. 국민건강보험법

제12장 사회보험법(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2.2. 고용보험법 / 1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장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13.1. 공공부조법 / 1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3.3. 의료급여법 / 13.4. 긴급복지지원법 / 13.5. 기초연금법

제14장 사회서비스법(Ⅰ): 사회서비스,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4.1. 사회서비스 / 14.2. 아동복지법 / 14.3. 영유아보육법 / 14.4. 청소년복지 지원법 / 14.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장 사회서비스법(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5.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5.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김영애 (집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유진 (집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현재 :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포함 : 워크북 2022년01월25일 발행
  • ISBN : 9788920041242 [93330]
  • 쪽수 : 436쪽
  • 규격 : 크라운판
  • 인쇄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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