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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산업복지론 표지
강상준, 유범상 지음
출판문화원
2022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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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노동의 가치를 작업장에서 지켜 나가는 것이 복지국가의 시작이라는 역사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었다. 제1장에서는 복지국가의 기초로서 노동과 직업이 갖는 의미를 다룬다. 노동이 생존활동을 넘어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본질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산업복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다룬다. 노동자와 고용주의 개인적 계약관계에 기반한 관점과 노동-자본-국가의 관계성에 기반한 관점 등으로 나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산업복지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다룬다.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수평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따라 실천 및 접근의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노동권 보호와 국가의 역할을 다룬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권 보장과 동일하며 이는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제6장에서는 작업장의 위험을 다룬다. 시장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활동은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른다. 작업장의 위험을 공동체의 위험,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 관점이기 때문이다. 제7장에서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다룬다. 노동의 상실은 개인, 가족, 시민 모두를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 요인이기 때문이다. 제8장에서는 상실된 노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제적 사례를 다룬다. 작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의 상실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례관리를 넘어 사회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9장에서는 사업주와 기업주의 책임을 다룬다. 작업장은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내재된 곳이면서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와 자원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제10장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노동권 보호를 다룬다.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는 장벽이 존재하고 노동조건에서도 다양한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11장에서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다룬다. 공동체 일원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도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등 노동환경 전반에 걸쳐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12장에서는 분화된 노동시장으로서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을 다룬다. 시장이 작업장에서의 이윤 축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비용을 낮추고 이중노동시장을 분화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제13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을 다룬다.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공동체의 행복 달성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산업복지적 접근 수준은 낮기 때문이다. 제14장에서는 사회서비스 노동을 다룬다. 복지국가 체제가 발전할수록 사회적 돌봄은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회서비스 노동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때문이다.
‘산업복지론’은 복지국가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비어트리스 웹과 시드니 웹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기본 과목으로서 중요한 영역이다. 이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가치와 철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Ⅰ부 관점: 복지국가와 노동의 가치

제1장 산업복지: 노동과 직업은 복지국가의 기초

1.1. 노동과 직업 / 1.2. 복지국가와 노동 / 1.3. 노동권과 사회권

제2장 산업복지의 개념

2.1.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 / 2.2. 한국의 산업복지 / 2.3. 산업복지의 역사 / 2.4. 산업복지의 방향성

제3장 산업복지의 분류와 관점Ⅰ

3.1. 사회복지와 산업복지 / 3.2. 대상체계적 관점

제4장 산업복지의 분류와 관점Ⅱ

4.1. 구조체계적 접근 / 4.2. 분류에 따른 비교

 

제Ⅱ부 원칙: 노동권 보호, 국가와 자본의 책임

제5장 노동권 보호와 지원

5.1. 노동권과 생존권 / 5.2. 노동권 보호 / 5.3. 노동3권의 내용 / 5.4. 노동권: 자유권과 사회권

제6장 작업장 위험, 사회적 위험으로의 확대

6.1. 작업장의 위험 분배 / 6.2. 위험의 사회적 확장과 계급화 / 6.3. 안전에 대한 시민권적 접근

제7장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7.1. 산업재해의 개념 / 7.2. 산재보험 도입의 역사적 맥락 / 7.3. 산재보험의 내용과 의미 / 7.4. 고용보험

제8장 산업복지의 실제

8.1. 산재보험 운영의 실제 / 8.2. 산재보험 운영의 한계 / 8.3. 산업복지의 보편성

제9장 사업주 및 기업의 책임

9.1. 개념의 두 가지 접근 / 9.2. 미시적 측면 / 9.3. 거시적 측면 / 9.4. 작업장 책임의 주체

 

제Ⅲ부 운영: 현대 산업복지의 제도와 실천

제10장 노동보호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10.1. 여성 노동에 대한 관점의 확장 / 10.2. 여성 노동의 가치 배제 / 10.3.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보호

제11장 적극적 차별 정책: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11.1. 작업장에서의 장애인 / 11.2. 장애인 노동에 대한 차별 / 11.3. 차별의 배경(관점) / 11.4. 차별의 내용 / 11.5. 사회적·정책적 대응

제12장 분화된 노동시장: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

12.1. 작업장(노동시장)의 변화 / 12.2. 플랫폼 노동의 등장 / 12.3. 플랫폼 노동과 복지국가 / 12.4. 플랫폼 노동과 사회복지

제13장 노동과 이민: 외국인 노동

13.1. 한국의 외국인 노동 / 13.2. 외국인 노동 실태 / 13.3. 제도적 대응과 현실 / 13.4. 산업복지적 접근

제14장 사회서비스와 노동

14.1. 사회서비스의 개념 / 14.2. 사회서비스의 등장 배경과 흐름 / 14.3. 한국의 사회서비스 노동 / 14.4.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 노동

 

강상준 (집필)

서강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사회정책 전공)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유범상 (집필)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사회복지학 박사)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을 위한 마중물 이사장

  • ISBN : 9788920041518 [93330]
  • 쪽수 : 284쪽
  • 규격 : 크라운판
  • 인쇄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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