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임대차제도 개관

Ⅰ. 서설

Ⅱ. 임대차계약의 성립

Ⅲ. 임대차계약의 법률효과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

Ⅰ.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대상

Ⅱ. 주택임대차법의 적용범위

Ⅲ. 존속의 보장

Ⅳ. 차임(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제

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Ⅵ.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Ⅶ. 임차권등기명령

Ⅷ. 임차권의 상속

제3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Ⅰ.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

Ⅱ.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

Ⅲ. 존속의 보장

Ⅳ. 차임(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제

Ⅴ. 상가임차권의 대항력

Ⅵ.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Ⅶ.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

Ⅷ. 상가권리금

제4장 부동산등기법 Ⅰ

Ⅰ. 부동산등기의 개념

Ⅱ.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Ⅲ. 등기절차

Ⅳ.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Ⅴ. 등기신청이 강제되는 경우

제5장 부동산등기법 Ⅱ

Ⅰ. 등기당사자능력

Ⅱ. 등기신청능력

Ⅲ. 등기당사자적격

Ⅳ. 등기할 사항(등기사항)

Ⅴ. 가등기

Ⅵ. 등기의 효력

제6장 부동산경매 Ⅰ

Ⅰ. 개관

Ⅱ. 부동산경매의 대상

Ⅲ. 부동산경매의 절차

제7장 부동산경매 Ⅱ

Ⅰ. 권리분석의 의의

Ⅱ. 말소기준등기(권리)

Ⅲ. 가압류

Ⅳ. 가처분

Ⅴ. 가등기의 처리

제8장 부동산경매 Ⅲ

Ⅰ. 저당권(근저당권)의 실행

Ⅱ. 전세권의 경매

Ⅲ. 집합건물의 경매

제9장 부동산경매 Ⅳ

Ⅰ. 공유지분의 경매

Ⅱ. 지상권

Ⅲ. 법정지상권

Ⅳ. 분묘기지권의 경매상 권리관계

Ⅴ. 유치권

제10장 부동산신탁

Ⅰ. 신탁의 개념

Ⅱ. 부동산신탁의 유형 및 내용

Ⅲ. 미등기건물과 신탁

Ⅳ. 집합건물의 대지에만 설정한 부동산담보신탁의 효력

Ⅴ. 신탁종료에 따른 분양자 지위승계와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Ⅵ. 부동산신탁 활용 시 주의할 점

제11장 주택법

Ⅰ. 주택법상 주택의 구분

Ⅱ. 주택공급자의 의무

Ⅲ. 분양가상한제

Ⅳ. 주택건설사업상 임대주택의 건설

Ⅴ. 주택공급질서의 교란금지

Ⅵ. 주택건설사업의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저당권 등의 설정제한

Ⅶ. 주택건설대지의 신탁

Ⅷ.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Ⅹ.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제12장 건축법

Ⅰ. 건축법의 적용대상

Ⅱ.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

Ⅲ. 건축법의 적용지역 및 제외대상과 건축물

Ⅳ. 건축허가

Ⅴ. 건축신고

Ⅵ. 가설건축물

Ⅶ. 지역·지구 및 구역의 건축물

Ⅷ. 건축물의 높이 제한

Ⅸ. 건축위원회

제13장 도시개발법

Ⅰ. 도시개발법의 목적과 개념

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Ⅲ.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Ⅳ.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Ⅴ. 도시개발조합

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Ⅶ. 시행방식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14장 도시정비법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법상 개념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Ⅲ.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Ⅳ. 정비사업의 시행

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Ⅵ.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Ⅶ. 공사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 등

제15장 농지법

Ⅰ. 농지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Ⅱ. 농지법의 용어 정의

Ⅲ. 농지의 소유

Ⅳ. 농지의 취득

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전용

Ⅵ.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조승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호행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