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친족상속법

조승현, 이호행 지음

파일크기 : 5.4(MB)

파일포맷 : PDF

2024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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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겪게 되는 가족관계를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당사자의 사망을 전제로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상속제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상의 법률관계를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의 다른 교과목보다는 쉽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친족상속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과 판례, 체계를 해석하는 주석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교재는 매체강의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워크북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지면부족 등의 이유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매체강의와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보다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주석서나 참고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 가사소송법 등 관련된 법률을 함께 공부하고, 해당 조문의 판례를 찾아 정독하고 이해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제1장 총론
제1절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제2절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
제3절 가사분쟁에 대한 규율
제4절 친족관계의 변동과 상속

제2장 친족
제1절 친족과 가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6절 사실혼

제4장 부모와 자, 후견, 친족, 부양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3절 친권
제4절 후견
제5절 부양

제5장 상속
제1절 총론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6장 유언
제1절 총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무효·취소

제7장 유류분
제1절 총설
제2절 유류분의 범위
제3절 유류분의 보전

조승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호행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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