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과 감사』는 감사 전문가로서 세 저자의 오랜 고민의 산물이자 공공 재정과 관리, 거버넌스 분야 성과감사의 이론적·실증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이다. 미국 정부책임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ce) 등 세계 각국의 최고감사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성과감사를 도입해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 역시 1994년 행정의 경제성·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감사를 감사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채택한 후 30년 이상 성과감사를 발전시키고 있다.
회계검사 및 회계감사에 대한 관련 학계와 전문가 단체의 이론적·실증적 연구의 발전 수준과 비교하면, 성과감사의 이론적·실증적 연구의 수준과 성과감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재정학과 공공관리, 공공거버넌스 분야의 이론적·실증적 연구 결과와 성과감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의 연계를 시도하고 해석 결과를 책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재정학, 공공관리, 공공거버넌스 이론과 실증분석의 핵심 결과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고, 성과감사가 재정, 공공관리와 거버넌스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부 공공재정감사론의 기초
제1장 공공재정의 의의와 가치
1.1 재정이란 무엇인가?
1.2 시장의 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1.3 정부의 시장개입과 한계
제2장 공공재정관리의 기초
2.1 재정운영의 원칙과 재정제도
2.2 재정과정과 절차
2.3 우리나라의 재정 현황
제3장 공공감사의 의의와 편익
3.1 공공감사의 개념과 필요성
3.2 공공감사의 편익
제4장 공공감사 실무의 기초
4.1 공공감사제도
4.2 공공감사업무의 실무
제2부 정부지출 Ⅰ: 공공지출
제5장 공공지출: 외부성과 공공재
5.1 개 요
5.2 외부성
5.3 공공재
5.4 외부성 및 공공재 관련 주요 공공지출
5.5 외부성 및 공공재 관련 감사사례
제6장 대형공공투자사업과 비용편익분석
6.1 대형공공투자사업 관리제도
6.2 비용편익분석
6.3 대형공공투자사업 관련 감사사례
제3부 정부지출 Ⅱ: 소득분배
제7장 재분배정책
7.1 소득분배이론
7.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7.3 근로장려세제
7.4 재분배정책 관련 감사사례
제8장 사회보험제도
8.1 사회보험제도의 원리와 운영현황
8.2 국민연금제도
8.3 건강보험제도
8.4 사회보험 관련 감사사례
제4부 조세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9장 조세의 이론과 제도, 조세 행정 및 감사
9.1 조세이론
9.2 최적조세구조와 바람직한 조세의 기준
9.3 조세제도와 행정
9.4 조세 분야 감사사례
제10장 재정적자와 공공부문 부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
10.1 재정적자와 공공부문 부채관리 필요성
10.2 국가채무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제도
10.3 재정 지속가능성 분야 감사사례
제5부 지방재정
제11장 지방재정이론
11.1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분권의 의미
11.2 재정분권이론
11.3 지방재정조정제도
11.4 지방재정에 대한 지방관료의 영향
11.5 지방재정관리제도
제12장 지방재정 현황 및 감사사례
12.1 지방재정 현황
12.2 지방재정에 대한 감사사례
신상훈 (집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 석사 ·박사)
현재: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홍운기 (집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정치학 석사 ·박사)
현재: 감사원 감사관
홍수완 (집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 석사·박사)
현재: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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