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은 인권을 추상적·규범적 선언이 아니라, 존엄한 존재인 모든 인간이 일상에서 실제로 누려야 할 구체적 권리로 이해하는 법과목이다.
인권은 인종, 성별, 국적,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이며, 공동체 성립과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 약속이자 모든 법질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무엇보다 인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해석·적용되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인권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전체적으로 최신 인권 이슈를 소개하고, 관련 이론, 법제도 및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특히 새로 추가된 장들에서는 현대 인권법의 주요 과제인 디지털과 인권, 환경과 인권 문제를 좀 더 심화하여 다루었다. ‘제14장 디지털 사회와 인권’에서는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의한 새로운 인권위험을 중심으로, ‘제15장 환경과 인권’에서는 환경문제를 인권침해로 재정의하는 환경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을 기본 축으로 환경 이슈를 다루었다. 「인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교재를 읽을 때 각 장의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기보다, 인권이 실제 삶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질문하면서 학습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왜 반복해서 침해되는지, 법과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호하거나 방치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대가 직면한 새로운 인권 과제는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제2장 자유권(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제3장 사회권
제4장 현대적 인권
제5장 인권의 국제보장과 국제인권기준
제6장 인권의 국내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제7장 평등권: 차별과 구제
제8장 아동의 인권
제9장 젠더와 인권
제10장 장애인의 인권
제11장 형사절차와 인권
제12장 과거청산과 인권
제13장 이주와 인권
제14장 디지털 사회와 인권
제15장 환경과 인권
임재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인권법』(아카넷, 공저) 『일반행정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국제인권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공저)
『법학개론』(박영사, 공저) 등 다수
•논문: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t Ideology in Korean Society」
「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의 확장」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난민인정요건」 등 다수
권혜령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2003~200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2006~2010)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2011~2014)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저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한국학술정보)
•논문: 「민주주의 체제에서 ‘충성선서’제도의 본질과 헌법적 문제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인권개념의 ‘세대’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집단적 권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그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와 사법심사기준」 등 다수
류은숙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1992~2006)
•현재: 인권연구소 ‘창’ 공동 대표
•저서: 『사람을 옹호하라』(코난북스)『여자들은 다른 장소를 살아간다』(낮은산) 『인권을 외치다』(푸른숲) 『심야인권식당』(따비)
『돌봄과 인권』(코난북스, 공저)『돌봄의 상상력』(코난북스, 공저) 등 다수
염형국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2021~2024)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2025~현재)
장애인법연구회 회장(2026~현재)
•현재: 법무법인디엘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