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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법
상장회사법 표지
이상훈, 채이배, 김선웅, 전영준, 김도희, 전우석, 이총희 지음
에피스테메
2021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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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정, 공정경제 3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완벽하게 반영하여, 상장회사 관련 법률들을 총망라한, 첫 상장회사법 연구·해설서!!

 

  2020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중 마지막으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오는 6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장회사법》은 2020년 제·개정된 공정경제 3법을 반영하고, 이 밖에도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형법」, 「민법」 등 상장회사와 관련한 모든 법률의 주요 내용을 한데 모아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펴낸 첫 상장회사법 연구·해설서이다.

  이 책은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판례에서 판결문까지 충분하게 소개하고 있다. 실무에서 다방면으로 활약 중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7명의 집필진이 자신의 전공과 활동 분야의 강점을 살려 서술함으로써 이 책의 전문성을 더욱 드높인다. 특히 이 책에서는 공정경제 3법 제정의 주역,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직접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풀어놓았다.

공정경제, 기업지배구조, 스튜어드십코드,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장회사는 각종 법령과 기준 등을 충족하여 공개기업으로서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사로, 단순한 상사나 기업은 물론 주식회사와도 차별화된다. 상장회사는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상법」과 「주식회사법」은 물론이고,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형법」, 「민법」 등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만, 실무진이 각각의 법률들을 모두 찾아보고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상장회사법》은 상장회사와 관련한 법률을 총망라하여 이 한 권의 책만으로 상장회사와 연관된 모든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책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관점에서 판례 위주로 견해를 정리하고, 판결문 또한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실무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 제정의 주역이었던 전직 국회의원부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이루어진 7명의 실무 집필진들

 

  2020년 공정경제 3법을 의결의 주역 채이배 전 국회의원. 그리고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장 변호사와 젊은 공인회계사로 이루어진 집필진들이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를 나누어 서술함으로써 이 책의 전문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법 제정 당시에 교섭단체 국회의원으로 직접 논의해 참여했던 채이배 전 의원이 제·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직접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이 책은 법률 제정에 참가한 전직 국회의원이 몸소 집필에 참여한 한국에 현존하는 유일무이한 법률 해설서이다. 특히 법률 해설서들 가운데서도 대상을 상장회사로 하여 실제 실무진의 활용도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당신을 주린이(주식하는 어린이)에서 전문가로 거듭나게 해 줄 단 한 권의 책!!

 

  2020년은 우리에게 코로나와 함께 주식시장에 불어 닥친 동학개미운동으로 기억될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새롭게 자본시장에 눈을 떠 주식시장에 진입했다. 동학개미운동은 주식시장의 안정과 부양,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자본구조 다양화에 분명 큰 기여를 했지만 ‘묻지 마 투자’를 비롯한 부작용이 있었던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상장회사법》은 전문적인 법률 연구·해설서이지만 수많은 판례와 판결문으로 실제 현장에서 즉시 응용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 책에서 다루는 상장회사와 동의어임을 감안한다면, 주식 투자에 앞서, 그리고 이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이 책은 좋은 법적 안내서와 법률 이정표가 될 것이다. 《상장회사법》을 충분하게 검토한다면, 누구나 주식 초보에서 자본시장의 냉철한 감시자로 거듭날 수 있다.

머리말 4

제1편 회사의 지배구조

제1장 회사의 의사결정구조
제1절 주주총회... 22
제2절 이사... 64
제3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137

제2장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감시
제1절 감사...149
제2절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165

제2편 회사의 소유구조

제1장 회사의 소유구조에 관한 법률문제
제1절 소유구조에 관한 주요한 규제...224
제2절 소유구조에서 특이한 위치에 있는 것들...241

제2장 소유구조에 변동을 주는 자본조달
제1절 신주의 발행...263
제2절 부당한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289

제3장 소유구조의 변동
제1절 우호적 M&A... 323
제2절 M&A에서의 투자자 보호...375
제3절 적대적 M&A...395

제3편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투자자에 대한 책임

제1장 공시규제
제1절 공시의 종류...468
제2절 발행시장에서의 책임...472
제3절 유통시장에서의 책임...490

제2장 회계의 투명성
제1절 재무제표 공시 관련 제도...499
제2절 회계부정...507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1절 내부자 거래...530
제2절 단기매매차익 반환...550
제3절 시세조종행위...561
제4절 부정거래행위...581
제5절 시장질서 교란행위...589

제4장 상장회사의 특수한 제도
제1절 증권집단소송...593
제2절 상장폐지...603

찾아보기...619

이상훈 (집필)

변호사,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다수의 비영리법인 외부이사 역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법학석사 수료)

채이배 (집필)

공인회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제20대 국회의원(정무위, 법제사법위)
前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장
前 경제개혁연구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김선웅 (집필)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 재무설계사
前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前 국민연금의결권행사위원회 위원
前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전영준 (집필)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자문위원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다수의 비영리법인 이사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미국 산타클라라대 로스쿨(LLM)

김도희 (집필)

변호사
아주대학교 법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석사)

전우석 (집필)

법무법인 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상법, 전문박사 수료)

이총희 (집필)

공인회계사, 바름회계법인 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법학박사)

  • ISBN 9788920039225 [93360]
  • 쪽수 624쪽
  • 규격 크라운판_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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