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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의론

사회복지정의론
  • 유범상, 유해숙 지음
  • 출판문화원
  • 2019년 07월 25일
  • ISBN : 9788920034015 [93330]
  • 260쪽
  • 국판
  • 초판4쇄
  • 이 상품에 포함된 품목 :
  • 워크북[2019-07-25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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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공적인 대응을 둘러싸고 무엇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논쟁이 늘 존재해 왔다. 왜냐하면 공적인 대응은 소득과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분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정의가 정의로운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철학자를 중심으로 그가 말한 정의를 평론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각 철학자의 정의론은 3장부터 제시되는데, 제3장과 제4장은 이상향, 즉 유토피아에 대한 논리이다. 제3장에 등장하는 플라톤은 세 계급의 위계 구조를 당연시하면서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사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부조리한 세상이다. 제4장의 주제는 토머스 모어이다. 그는 사적 소유가 철폐된 세상을 제시하지만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이다. 플라톤과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말하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지옥이나 다름없다. 제5장에서는 칸트를 만난다. 너무나 도덕적인 그의 태도는 정의를 오히려 더욱 의심하게 한다. 제6장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상징화된 벤담의 공리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소수는 철저하게 외면당한다. 제7장부터 제10장은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자유를 중심에 놓고 정의를 논한다. 하지만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관이 존재한다. 제7장은 애덤 스미스의 정의관이다. 그는 이기적인 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기적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정의로운지에 대해서는 의심한다. 제8장에서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시장에서의 무한 질주를 찬양한다. 하지만 불평등은 심각해진다. 하이에크는 불평등은 채찍이라고 보면서 더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제9장에서는 롤스의 정의론을 논한다.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쓴다면 누구나 자신이 어느 집안에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정의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연고적인 자아가 과연 가능할까? 제10장의 마이클 샌델은 이것을 비판하면서 시민적 덕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샌델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의를 당연시하고 이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제11장부터 제14장까지는 평등주의자들의 정의관을 다룬다. 제11장은 오언 공동체에 관한 것이다. 그는 정의로운 마을을 구상했지만 그 외의 구성원들은 시혜의 대상이다. 제12장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적 소유가 철폐된 세상을 다룬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제13장 스탈린의 세상에서 또 다른 억압의 세상임이 밝혀진다. 제14장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정의를 다룬다. 하지만 이 역시 계급사회를 그대로 두고, 더 나아가 정책가의 힘으로 정의가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제15장은 정의는 정의로운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묻고, 정의는 인정투쟁이라는 것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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