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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기초
상법기초 표지
박승룡, 장덕조 지음
출판문화원
2016년 01월 25일
방송대교재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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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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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기초에서는 상법의 총칙편과 상행위편에 해당하는 상법총론과 보험편에 해당하는 보험법, 그리고 어음수표법을 공부한다. 상법기초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특히 민법과 관련이 많은 부분이기때문에 민법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법총론, 보험법, 어음수표법 등 상법기초에서 공부하는 실정법의 이념과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상법총론, 보험법, 어음수표법에서 공부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사법적 법률관계이지만, 민법의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법이념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이념과 법규정, 법이론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제 1 편 상법총론

제 1 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 2 강 상업사용인

제 3 강 상호와 명의대여자책임

제 4 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 5 강 영업양도

제 6 강 상사매매

|보강| 상행위에 대한 특칙

제 7 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제 8 강 운송업과 공중접객업

 

제 2 편 보험법

제 9 강 보험계약의 일반론

|보강|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제10 강 보통보험약관

|보강| 보험계약의 부활

제 11 강 고지의무

|보강| 보험증권

제 12 강 피보험이익,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보강| 손해방지의무

제 13 강 보험자대위

|보강| 보험목적의

제 14 강 책임보험

|보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제 15 강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강| 보험료

 

제 3 편 어음·수표법

제 1 강 어음·수표의 의의

제 2 강 어음·수표의 발행 

제 3 강 어음·수표의 양도 - 배서 -

제 4 강 어음·수표의 지급

박승룡 (집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장덕조 (집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포함 워크북 2017년01월25일 발행
  • ISBN : 9788920016776 [93360]
  • 쪽수 : 460쪽
  • 규격 : 크라운판
  • 인쇄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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