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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부동산법제 표지
조승현, 김재완 지음
출판문화원
2019년 01월 25일
방송대교재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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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는 부동산과 관련한 사법적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영역과 공법적 규율관계를 함께 아우르는 법학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법률은 부동산거래 실무나 응용법학 분야로 분류되어 법실무에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법률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학 분야가 그렇듯이 부동산법제에 대해서도 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학에 대한 기본 개념 및 물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지식이 습득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교재는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동산경매의 절차 개관, 부동산경매의 권리관계, 부동산신탁, 주택과 건축에 관한 법, 도시개발과 법, 농지의 거래 및 이용과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부동산의 공시관계와 그 내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부분을 다루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소개하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이해와 구제에 대한 학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부동산등기법(1)

제2장 부동산등기법(2)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장 부동산경매의 절차 개관

제6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계(1)

제7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계(2)

제8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계(3)

제9장 부동산신탁

제10장 주택과 건축에 관한 법(1)

제11장 주택과 건축에 관한 법(2)

제12장 도시개발과 법(1)

제13 장 도시개발과 법(2)

제14장 농지의 거래 및 이용과 법

조승현 (집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논문 : 「보증채무에 대한 사법통제」, 「근친자 호의보증에 관한 연구」, 「이자제한법의 제문제」 등
저서 : 『소비자법』, 『친족상속법』, 『소송과 강제집행』, 『탈법행위론』,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유럽계약법』 등

김재완 (집필)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상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상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사
논문 : 「유럽공통매매법상 손해의 개념과 손해배상 및 예견가능성」,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현대계약법상 신의칙의 법규범성과 그 적용의 확장에 관한 고찰」,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암 발병과 직업병 인정을 위한 법적 방안」 등
저서 : 『소비자법』, 『친족상속법』, 『소송과 강제집행』

  • 포함 워크북 2019년01월25일 발행
  • ISBN : 9788920031694 [93360]
  • 쪽수 : 476쪽
  • 규격 : 크라운판
  • 인쇄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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