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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표지
김엘림, 윤애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0년 01월 25일
방송대교재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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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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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이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직접적으로 보장하고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 규정의 총체이다. 사회보장법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하므로 노동법, 인권법, 젠더법과도 밀접하다. 21세기 국내외의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상생의 발전을 하며 평화로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권·복지국가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보장법제가 형성, 적용, 실행, 해석되어야 한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의 법리와 주요 내용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고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법령과 복지국가를 구현·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한다. 이 책은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령을 체계적, 종합적이고 풍부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 체계에 맞추어 [총론], [사회보험과 법], [공공부조와 법], [사회서비스와 법]으로 편성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법령과 제도에 관하여 해설한다.

제1편 총론
제1강 사회보장법의 개관
제2강 사회보장의 기준법

제2편 사회보험과 법
제3강 「국민연금법」
제4강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강 「고용보험법」
제6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편 공공부조와 법
제7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강 「의료급여법」과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제4편 사회서비스와 법
제9강 「사회복지사업법」
제10강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1강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2강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3강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4강 가족 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5강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사회서비스법

참고문헌

김엘림 (집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사회보장법],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생활법률], [남녀평등과 법], [차별과 법](대학원), [젠더판례연구](대학원) 강의 담당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
• (전)한국젠더법학회 회장
• (전)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윤애림 (집필)

• 서울대학교 고용복지센터 연구위원(법학박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보장법], [노사관계법], [사회법의 쟁점](대학원) 강의 담당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대우 강의교수

  • 포함 워크북 2020년01월25일 발행
  • ISBN : 9788920035685 [93360]
  • 쪽수 : 672쪽
  • 규격 : 크라운판
  • 인쇄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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