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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 표지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년 07월 25일
방송대교재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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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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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가정생활을 할 때나 직장생활, 경제생활,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법을 알고 법에 맞추어 행동하며 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립 고등교육기관이자 평생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법학과의 전공과목이었던 [생활법률] 교과목을 2011년 2학기부터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생활법률] 교과목은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4편 경제생활과 법], [제5편 형사사건과 법],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정하고 이에 관하여 현행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어떠한 권리구제기관과 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서술하고 있어 유용한 법률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게 합니다.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강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제4편 경제생활과 법
제10강 금전과 상품의 거래
제11강 부동산의 거래

제5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범죄와 형벌
제13강 고소와 수사 및 재판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김엘림 (집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담당 교과목: (학부) 생활법률, 남녀평등과 법,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대학원) 젠더판례연구, 차별과 법
(현)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
(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민훈장 모란장, 국민포장 수훈

최용근 (집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현) 법무법인 한울 구성원변호사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의담당교수
      ※ 담당 교과목: 노동판례연구
(전) 법무법인 시민 구성원변호사
(전)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 포함 워크북 2019년07월25일 발행
  • ISBN : 9788920037207 [93360]
  • 쪽수 : 484쪽
  • 규격 : 크라운판
  • 인쇄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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