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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노사관계법 표지
김엘림, 윤애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1년 07월 25일
방송대교재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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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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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며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들의 총체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 사이의 분쟁 방지와 상생 발전을 이루는 산업평화를 구현하는 법이다.
노사관계법 교과목은 노동법 중 노동조합과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노동위원회와 이를 통한 집단적 노사분쟁의 처리, 노사협의회 관계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모두 15개 강의로 구성되며 제1편 총론,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제3편 특수근로자(교원, 공무원, 비정규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기본교재는 강의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제작된 교과서이며, 보조교재인 워크북은 기본교재의 별책 부록으로서 혼자서도 기본교재를 참조하여 학습과 시험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핵심 학습요지와 연습문제 및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총론
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
Ⅰ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
Ⅱ 한국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
Ⅲ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유형과 특성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Ⅱ 노동조합의 설립
Ⅲ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Ⅳ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형태의 변경

제3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Ⅰ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Ⅱ 노동조합의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Ⅲ 노동조합의 재정
Ⅳ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Ⅴ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

제4강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방식
Ⅰ 단체교섭의 의의
Ⅱ 단체교섭의 주체
Ⅲ 단체교섭의 대상
Ⅳ 단체교섭의 방법
Ⅴ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5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Ⅰ 복수노조 금지제도의 연혁
Ⅱ 사업장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Ⅲ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

제6강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체결
Ⅱ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Ⅲ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Ⅳ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해석과 감독

제7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Ⅰ 쟁의행위의 의의
Ⅱ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보호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①: 주체
Ⅳ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②: 목적
Ⅴ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③: 시기와 절차
Ⅵ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④: 수단과 방법

제8강 쟁의행위의 제한과 책임
Ⅰ 필수유지업무 제도
Ⅱ 근로자의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Ⅳ 사용자의 쟁의행위 - 직장폐쇄

제9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형
Ⅰ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대상
Ⅲ 불이익 취급
Ⅳ 반조합계약

제10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
Ⅰ 단체교섭 거부
Ⅱ 지배·개입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제3편 특수근로자의 노동조합
제11강 교원의 노동조합
Ⅰ 「교원노조법」의 특징
Ⅱ 「교원노조법」의 개요
Ⅲ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대학 교수 등)의 노동조합

제12강 공무원의 노동조합
Ⅰ 「공무원노조법」의 특징
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Ⅲ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3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Ⅱ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의 문제
Ⅲ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의 문제
Ⅳ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의 문제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
제14강 노동위원회와 집단적 노사분쟁의 처리
Ⅰ 노동위원회
Ⅱ 노동위원회의 집단적 노사분쟁 처리

제15강 노사협의회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Ⅰ 노사협의회의 특성과 기능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김엘림 (집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담당 교과목: (학부) 생활법률, 남녀평등과 법,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대학원) 젠더판례연구, 차별과 법
(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 한국노총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민훈장 모란장, 국민포장 수훈

윤애림 (집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강사
※ 담당 교과목: (학부) 사회보장법, 노사관계법
                      (대학원) 사회법의 쟁점
(현) 서울대학교 고용복지센터 연구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대우 강의교수

  • 포함 워크북 2021년07월25일 발행
  • ISBN : 9788920039713 [93360]
  • 쪽수 : 380쪽
  • 규격 : 크라운판
  • 인쇄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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