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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과법 표지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2년 07월 25일
방송대교재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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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남녀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와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며, 가정과 모든 사회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협력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남녀관계와 가정·사회·국가에 실질적 평등과 상생 발전 및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여전히 성차별,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임신·출산·낙태·육아·가족돌봄을 둘러싼 문제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은 물론 여성 혐오, 남성 혐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제와 판례·결정례 및 정책의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과 성편향성 등의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과 법] 교과목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이 남녀평등의 필요성과 법의 역할과 변화 동향, 남녀평등 관련 현행 법제와 판례· 결정례, 정책과 행정기구, 권리구제제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성별에 관한 법과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며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의지와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관점에서 법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1편 총론

  제1강 남녀평등의 의의와 법적 실현의 필요성

  제2강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

  제3강 남녀평등에 관한 한국의 법적 동향과 법체계

    

제2편 성차별과 법

  제4강 성차별의 개념과 문제 및 법의 규제

  제5강 남녀차등규정과 성차별 판단기준

  제6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 조치에 관한 법과 판례· 결정례

  제7강 여성차별과 남성차별에 관한 판례· 결정례

    

제3편 젠더폭력과 법

  제8강 성희롱에 관한 법과 판례· 결정례

  제9강 성폭력에 관한 법과 판례· 결정례

  제10강 가정폭력에 관한 법과 판례· 결정례

  제11강 성매매에 관한 법과 판례· 결정례

    

제4편 임신 · 출산 · 돌봄과 법

  제12강 임신· 출산· 낙태에 관한 법과 판례· 결정례

  제13강 육아와 가족돌봄에 관한 법과 판례· 결정례

    

제5편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과 권리구제

  제14강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과 행정체제

  제15강 남녀평등에 관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제도

 

김엘림 (집필)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담당 교과목: (학부) 남녀평등과 법,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생활법률
                        (대학원) 젠더판례연구, 차별과 법
• (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 한국노총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전)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국민훈장 모란장, 국민포장 수훈

  • 포함 워크북 2022년07월25일 발행
  • ISBN : 9788920043635 [93360]
  • 쪽수 : 512쪽
  • 규격 : 크라운판
  • 인쇄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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