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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 권혜령, 정경수 지음
  • 출판사 : 출판문화원
  • 발행일 : 2022년 01월 25일
  • ISBN : 9788920041679 [93360]
  • 508쪽
  • 크라운판
  • 초판3쇄
  • 판매가 : 18,100원
  • 판매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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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인종, 성, 국적, 종교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평등한 존엄성을 가진다. 그러나 인권개념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대 시민들의 노력과 투쟁으로 얻어 낸 역사적 산물이며 문명의 소산이다.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창설과 함께 그 틀이 마련되었다. 유엔은 그 헌장에서 인권보장을 설립 목적으로 천명하였다. 이후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양대 국제인권규약, 7대 핵심국제조약 등 인권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행을 위한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 왔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의 세계화’ 현상은, 인권을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대 국제법의 중요한 발전은 국제인권법 영역이 독자적으로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은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경계 내에 머물러 있던 인권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이끌어 냈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국제인권법의 기초로서 인권의 개념과 의의, 국제인권법의 발전, 인권이행 메커니즘으로서 유엔 및 지역적 인권보호제도, <시민·정치적 권리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의 내용 등 국제인권법의 구조와 내용을 다루었다. 제2편에서는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현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를 중심으로, 현대 국제인권법의 발전동향과 논의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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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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