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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와윤리

  • 윤태범, 허중경 지음
  • 출판사 : 출판문화원
  • 발행일 : 2023년 01월 25일
  • ISBN : 9788920044892 [93350]
  • 428쪽
  • 크라운판
  • 초판2쇄
  • 판매가 : 14,900원
  • 판매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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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부와 행정의 존재 이유의 근거가 바로 국민임을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행정의 책임성은 다름 아닌 국민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부와 행정, 공직자가 존재함으로써 국민다운 국민으로서, 국가다운 국가로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의 정부와 행정은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나 국민의 기대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와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정책이 실패하고,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국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국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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