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는 셜록 홈스의 세계와 같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민인 옳고 그름의 판단이 대체적으로 계약에 귀속되는 것이 확정적인 사업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된 것처럼 프랜차이즈 계약은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셜록 홈스도 아니면서 왓슨과 같은 유능한 조수도 없는 점주 사업자가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또는 천재 수학자 악당인 모리아티(J. Moriarty) 교수보다 더 지능적이고 치밀한 본부를 상대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다. 이에 더해 종업원도 손님도 아군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프랜차이즈가 황금알을 낳아 준다는 배너와 블로그 광고만 있을 뿐, 그늘이 얼마나 깊고 어둡게 드리울 수 있는지는 아무도 말해 주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일종의 카르텔이다. 본부의 각종 광고는 물론, 자주 있는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 설명회의 담당자도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밝은 미래를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태연하게 거짓말로) 약속할 뿐이다. 계약은 무서운 것으로, 한 번 잘못한 프랜차이즈 계약 인생이 종을 치기도 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쉽게 말하면, 황금알을 낳아 주는 거위가 있는데, 이를 남에게 싼값에 파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가 아니면 사기꾼이고, 그 거위는 백이면 백 가짜일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는 절대로 가맹점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 또한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라도 돈이 되는 점포는 직원을 직접 파견해서 운영한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경제논리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그런 면에서 놀랄 것이다. 대학 교재로 발행되기에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사실 그대로와 필요한 학문적 이론을 서술하였지만,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의 환상이나 브랜드가 주입하는 편향된 사고에서 벗어나 점주 입장에서 프랜차이즈의 어려움을 알고, 학습하고,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를 가지게 해 주기 때문이다
제 1 부 화제의 FR
제 1 장 乙의 슬픔 1.1. 법이 허락하는 괴롭힘 1.2. 적과의 동침 1.3. 갑질이란 무엇인가 1.4. 갑질의 구분 1.5. 기업적 갑질
제 2 장 진상의 날 2.1. 번아웃 2.2. 진상의 유형 2.3. 진상의 이유 2.4. 죄와 벌 2.5.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2.6. 진상의 오늘
제 3 장 슈퍼바이저 3.1. 슈퍼바이저 3.2. 슈퍼바이저의 개념 3.3. 슈퍼바이저의 자질 3.4. 슈퍼바이저의 업무 3.5. 슈퍼바이저 역량 3.6. 슈퍼바이저 역량의 구성요인 3.7. 이상과 현실
제 4 장 권리 없는 권리금 4.1. 사건의 시작 4.2. 권리금의 개념 4.3. 권리금 보호규정의 내용 4.4. 권리금의 유형 4.5. 권리금의 발생원인 4.6. 권리금 시장의 구성 주체 4.7.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 4.8. 권리금의 균형가격 4.9. 권리금 현황 4.10. 의미와 시사점
제 5 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1. 임대차법 제정 배경 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3. 아노미
제 2 부 FR 법률
제 6 장 상권과 입지 6.1. 젠트리피케이션 6.2. 점포와 입지 6.3. 상권 6.4. 입지 6.5. 상권과 입지의 변화
제 7 장 프랜차이즈 법률 7.1.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7.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6. 유통산업발전법 7.7. 법의 그림자
제 8 장 화해 없는 싸움 8.1. 돈 있는 곳에 싸움이 있다 8.2. 계약체결 분쟁 8.3.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8.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8.5.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8.6. 계약이행에 따른 분쟁 8.7.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8.8. 기타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8.9. 가맹계약의 갱신 및 종료 관련 분쟁 8.10.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제 9 장 프랜차이즈 계약 9.1. 프랜차이즈 계약 9.2. 표준계약서의 구성 9.3.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 9.4. 프랜차이즈 본부의 권리와 의무 9.5. 점주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9.6. ICC 표준계약서 9.7. 세 가지 관계
제 3 부 FR 실무
제 10 장 CVS 10.1. CVS의 시대 10.2. 편의점의 개념 10.3.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시작 10.4. 편의점 삼국지 10.5. 편의점의 부가기능 10.6. 편의점의 분류 10.7. 편의점의 특징 10.8. 한국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특징 10.9.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가맹조건 10.10. 싱글슈머의 도래
제 11 장 FR 시스템 11.1. FR 비즈니스 11.2. 프랜차이즈의 개념 11.3. 최초의 프랜차이즈 11.4. 프랜차이즈의 특성 11.5. 프랜차이즈의 유형 11.6. 프랜차이즈 본부의 역할 11.7.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단점 11.8. 프랜차이즈 용어
제 12 장 FR STAT 12.1. 프랜차이즈 현황 12.2. 산업통상자원부 2018 프랜차이즈 STAT 12.3. 공정거래위원회 2019 프랜차이즈 STAT
제 13 장 FR 데스크 13.1. 가맹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의 차이 13.2. 프랜차이즈 사업의 판단기준 13.3. 정보공개서 13.4. 가맹금과 가맹비의 차이 13.5. 가맹금의 예치 13.6. 가맹금의 반환 13.7. 가맹계약서의 내용 13.8. 계약의 갱신요구권 13.9. 본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3.10. 본부가 아닌 지사와의 계약 13.11. 영업지역보호 제도 13.12. 다른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 13.13. 가맹점의 양도 13.14. 분쟁과 조정 13.15. 가맹거래사 13.16. 불공정거래행위 등
제 14 장 VAT 14.1. 숨은 수혜자 14.2. 부가가치세의 개념 14.3. 부가가치세의 계산 14.4. 전단계 세액공제법 14.5. 납세의무자 14.6. 과세기간 14.7. 세금계산서 14.8.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교부 14.9. 전자세금계산서
제 15 장 그랜드 오픈 15.1. 프랜차이즈의 기원 15.2. 위험한 본부 TOP 10 15.3. 프랜차이즈 창업절차 15.4. K-프랜차이즈
■ 참고문헌 ■ 찾아보기
황희중 (집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우등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및 박사(마케팅 전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우등 졸업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KCI & SCOPUS Indexed) 수석편집위원장
최재철 (집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재무 전공) 인천시 도시재생대학 전문가 과정 수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퇴금융아카데미 수료 한국도로공사 계약담당 제이케이온 Eng미디어 디렉터 현재: 나라앤컴퍼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