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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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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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유광현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3년 07월 25일

ISBN : 9788920046162 [93320]
348쪽
크라운판
초판2쇄

이 상품에 포함된 품목 :
워크북［2021-07-25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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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무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의 대부분은 일정 수준의 관리적 형태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한 무역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3법을 갖추고 있다. 즉,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이다. 이 3법은 무역거래자들이 실제 무역 현장에서 무역거래를 할 때 숙지하고 활용해야 할 내용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률이 무역 거래자들을 관리적 성격에서 규율하고 있기도 하다.
무역 3법의 목적은 「대외무역법」의 경우,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법」의 경우,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법규』 교과목을 통해 이러한 무역 3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잘 숙지함으로써 실제 무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동시에, 좀 더 숙련되고 전문적인 무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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