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과 정책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권리와 의무, 책임과 권한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특히 누구나 콘텐츠 생산자이자 이용자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미디어 법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소양이 되고 있다. 이 교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디어와 관련된 주요 법적·정책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미디어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디어 법과 정책의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미디어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는 이용자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그 기술을 둘러싼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 교재가 미디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이 미디어와 법,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Ⅰ부 미디어 관련 권리와 의무
제1장 미디어 법과 권리 1.1. 미디어 법의 이해 1.2. 기본권의 이해
제2장 표현의 자유와 제한 2.1. 표현의 자유 2.2.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충돌 2.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제3장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3.1. 미디어와 명예훼손 3.2. 명예훼손의 성립 3.3.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
제4장 표현의 자유와 기타 불법행위 4.1. 표현과 기타 명예 관련 죄 4.2. 선거와 표현의 자유 4.3.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의 문제
제Ⅱ부 디지털 시대의 법과 정책
제5장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5.1. 온라인 표현과 규제 5.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6장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6.1. 저작권의 이해 6.2. 저작권의 제한과 침해 6.3. 미디어 산업과 저작권
제7장 디지털 이용자 보호 7.1.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 7.2. 플랫폼 규제 논의
제Ⅲ부 개인정보와 잊힐 권리
제8장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8.1. 개인정보 보호 8.2. 개인정보 처리
제9장 프라이버시와 잊힐 권리 9.1. 프라이버시 9.2. 잊힐 권리
제Ⅳ부 미디어 산업과 규제
제10장 방송과 통신 규제 10.1. 방송 규제 10.2. 통신 규제 10.3.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규제체계
제11장 인터넷 산업 규제 11.1. 인터넷 산업의 성장 11.2.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 11.3. 인터넷 규제의 확장
제12장 디지털 플랫폼 규제 12.1. OTT 플랫폼의 주요 이슈 12.2.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주요 이슈 12.3. 메타버스 플랫폼의 주요 이슈 12.4.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주요 이슈 12.5. 여객 플랫폼의 주요 이슈
제Ⅴ부 인공지능 법과 정책
제13장 인공지능과 법적 문제 13.1.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 13.2.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 13.3. 인공지능 입법 동향
제14장 인공지능과 저작권 및 개인정보 14.1. 인공지능과 저작권 14.2.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졸업(석사·박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고 마우어 로스쿨 졸업(석사) 경력: (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연구교수, (전) 세계은행 그룹 컨설턴트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김정환 (집필)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졸업(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졸업(석사·박사) 경력: (전) 네이버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전) 국립부경대학교 휴먼ICT융합전공 교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위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사, 엔터테인먼트경영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