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로마법 연구의 대가 오코 베렌츠 교수 저작 세계 최초 번역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로마법 연구의 대가 오코 베렌츠 교수의 저작 <로마법>을 세계 최초로 번역했다. <로마법>은 베렌츠 교수가 오랫동안 괴팅엔대학교에서 강의한 ‘로마법’ 강의록을 토대로 보완한 책인데, 법학도뿐만 아니라 법과 사회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공직자, 언론인, 기업인 등 일반 독자에게도 리걸 마인드를 갖추게 하는 최적의 교양서라 할 수 있다.
저자가 “모든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전을 책의 첫 장에 인용해 강조한 것은, 로마법의 기원과 발전사가 ‘법은 사람에서 나와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는 원칙 즉, 리걸 마인드와 그 결이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것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질문, ‘무엇이 로마법을 인류의 유산으로 만들었는가’와 ‘왜 인류가 로마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로마법》 제1부에는 로마법의 현재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과 사회 발전을 통해 이룩된 로마의 법질서가 어떻게 현재의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제2부에서는 로마법의 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의 왕정시대-공화정-원수정 시기에 이르러, 로마법이 어떻게 당대의 철학적 사상의 수용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문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 3부에서는 로마법이라는 법체계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정의와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인간 관계와 사회의 규율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실제 로마법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