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행위는 언제부터 발생해 왔는가. 그리고 왜 발생하는가.

기업의 탈법행위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은커녕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기업이윤을 추구하려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본력과 시장점유율에서 100위 안에 드는, 소위 잘나가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법조차도 악용하고 회피하면서 사회적 책임의 최소한의 전제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윤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상황이다. 기업들은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을 고용해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한다. 법률문제 해결방식이 정상적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회피하면서 자신의 영리만을 꾀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게 된다. 중세 법률가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법을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그 해악성을 경고했다.

『탈법행위론』은 기업의 탈법행위 현상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을 논구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먼저 탈법행위의 개념과 유형, 탈법행위에 대한 독일에서의 학설사적 논쟁, 일본에서의 탈법행위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탈법행위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현재진행형인 탈법행위론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성숙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