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결코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당신의 믿음은 과연 정당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객관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정치한 역작!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둘로 쪼개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사람들의 평가가 넘쳐난다. 법관도 한 개인이자 사람이기에 불편부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회의로부터, 각자 자신들의 진영 논리에 기초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수많은 사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쪼개진 사회에서도 법은 주관적일 것이라는 믿음만은 모두가 공유한다.

  매슈 헨리 크레이머는 법은 주관적이라는, 받기 쉬운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객관성에 대한 회의주의와 법적 권위에 대한 규범적 해명의 요구에 응답한다. 법실증주의 내부에서 규범실재론과 객관주의를 철학적으로 정초한 체계화된 시도인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자유민주주의적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

법은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가

  법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결과에 따라 정반대로 달라진다. 나와 우리 진영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법은 공정한 것이고 존중해야 하지만, 나와 같은 진영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모두가 그 법은 물론이고 법치주의라는 시스템마저 비난하기에 이른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모두 둘로 쪼개져 있지만,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믿음만은 진영에 관계없이 다 함께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법은 주관적이다’라는 명제는 그만큼 매력적이다. 법이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완전무결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단 하나의 흠만 발견한다 해도 ‘법은 주관적’이라는 결론을 끌어내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와 함께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성의 붕괴’가 사회 전반에 열병처럼 번졌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법치주의는, 그렇게 프랑스 대혁명 이후 2백여 년 만에 그 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다.

법치주의는 어떻게 객관성을 획득하는가

  법학과 철학 모두에 정평한 지은이는 20세기 후반 이후 심화되어 온 두 가지 철학적 흐름―객관성에 대한 회의주의와 법적 권위에 대한 규범적 해명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이 책을 기획하였다. 《법은 객관적인가》는 법실증주의 내부에서 규범실재론과 객관주의를 철학적으로 정초화하는 체계화 된 시도로, 이 책에서는 철학적으로 객관성이 존재론∙인식론∙의미론적 차원에서 해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방어한다. 이를 통해 크레이머는 법의 제정, 집행, 해석에 참여하는 이들의 자율성 더 나아가 자의에 의존하여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객관성과 법의 지배에 대한 명쾌하고 구체적인 분석!

  《케임브리지 철학과 법학 입문서》 시리즈의 한 권으로 출판된 이 책은 〈객관성의 차원들〉, 〈법의 지배의 요소〉, 〈객관성과 법의 도덕적 권위〉라는 3개 장으로 구성되어, 객관성이라는 복합적 개념을 여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의 명쾌한 기반을 닦았다. 객관성의 차원과 법의 지배의 연관성, 자유민주주의 전통에 뿌리를 둔 도덕적∙정치적 이상인 법의 지배와의 연관성을 다루고, 이를 통해 법규범의 존재와 작동이 객관적이며 실재한다는 변호와 함께 어떤 조건에서 그럴 수 있는가를 해명한다. 한국어판에는 책에 등장하는 여러 개념과 논리적 이해가 수월할 수 있도록 돕고자 앞쪽에 상당한 분량의 〈옮긴이 해제〉가 실렸다. 이 책을 탐구하는 독자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