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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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
방송대 교재채택

조승현, 이호행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4년 01월 25일

ISBN : 9788920047374 [93360]
484쪽
크라운판
초판2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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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2024-01-25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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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는 부동산과 관련한 사법적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영역과 공법적 규율관계를 함께 아우르는 법학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법률은 부동산거래 실무나 응용법학 분야로 분류되어 법실무에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법률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학 분야가 그렇듯이 부동산법제에 대해서도 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학에 대한 기본 개념 및 물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지식이 습득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교재는 임대차제도 개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경매, 부동산신탁,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농지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소개하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이해와 구제에 대한 학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부동산의 공시관계와 그 내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부분을 다루었다. 부동산경매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절차의 개요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권리의 상호관계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와 판례도 함께 다루어,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신탁에서는 부동산신탁의 유형과 그 내용을 소개하고, 그 특징과 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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