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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기본권의기초이론

  • ISBN : 9788920044007
  • 이민열, 최규환 지음
  • 2022년 09월 01일
  • 대여 : 10,100원 (180일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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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과 구성원리의 토대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권리인 기본적 인권에 있다.
이 책은 제한된 지면 속에서 기본적 개념의 정확한 이해, 헌법 판례의 원리적 이해, 사안 해결을 위한 이론적 논증구조의 숙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구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권 보장이 현행 법률에 의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소개와 설명은 대부분 과감히 생략하였다. 대신에 간과되기 쉬운 세 번째 요소를 ‘심층검토’ 항목에서 앞의 두 요소와 뚜렷하게 구분하여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였다.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기본권 규범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많은 쟁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익힌 것을 바탕으로 기본권 규범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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